1. 우리 아파트의 입대회의 운영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규약 제32조 / 2014.10.1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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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교육참석자에 한하여 실비 정산. 2. 회의출석수당: 분기 1회 10만원(단, 분기 중 임시회의 1회에 한해서 5만원을 지급한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20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른다. 5.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매월 20만원 이내. * 이 금액은 아파트를 위한 대외적인 업무 및 입대운영비로 사용하며, 회기 마감 시 잔여금은 관리비로 귀속하기로 한다
위 6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의 사용내역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사용내역은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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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 근거하여 우리 아파트 입대회장 업무추진비와 입대회의운영비의 지급 및 사용실태를 확인
해 보았습니다.
입대회장 업무추진비, 입대회의운영비 지급 및 사용실태
1. 입대회장 업무추진비 지급 및 사용실태(2011.4월 ~ 2015. 2월까지/47개월 = 약 1370만원)
1) 최근 4년간 업무추진비 지급액
가. 이선평(전전 입대회장/현 선거관리위원장) : 2011. 4월~2013.3월까지 (24개월) / 7,200,000원
나. 최종문(전 입대회장/203동 대표): 2013. 4월~2014.6월까지(약15개월 / 4,500,000원
다. 문희민(현 입대회장/204동 대표): 2014. 7월~ 2014. 10월까지(약 04개월 / 1,200,000원
2014. 11월~2015. 02월까지(약 04개월 / 800,000원
* 관리규약 개정전( ~2014.10월까지):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300,000원 지급
관리규약 개정후( 2014.11월~계속):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200,000원 + 운영비 200,000원 지급(합계 400,000원)
2). 사용실태: 현재까지 입대회장(3명) 모두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 불가함.
* 205동대표가 입대회의에서 관련자료공개를 요구(안건제출)했으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없음.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및 사용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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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일 |
2014. 11.13 |
12.10 |
2015. 01.16 |
2.1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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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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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자 사용액/내역 |
0 |
12.03: 식대:130,000 * 장원 솥뚜껑 12.26: 주대:68,000 * 사쿠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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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식대:126,000
* 조가네 대구볼테기 |
0 |
32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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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액 |
200,000원 |
2,000원 |
74,000원 |
200,000원 |
47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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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회의일자 |
11.12 |
12.03 |
미 실시 |
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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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 제기 / 대안
1) 전임(2)과 현임입대회장은 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왜? 입대회의를 하지 않은 2015.1~2월에도 받은 것인가?
3) 왜? 운영비 사용내역을 관리비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민에게 공지하지 않는가?
4) 현 입대회장은 2014. 11월 운영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월에 지급받고,
또한 2015. 2월은 사용도 안하면서 지급 받아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켰는가?
5) 2014.12월 입대회의는 12.03일 개최하였는데 2014. 12. 26일 사용한 주대는
누구와 무슨 대외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안가?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무엇하는 돈인가?
6) 2015. 1월은 입대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01.02일 사용한 식대 126,000원은
누구와 무슨 대외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인가?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무엇하는 돈인가?
* 입대회의 운영비는 별도 통장에 입금한 후 입대회장이 체크카드로 사용한다(관리사무소 답변)
3. 입주민 여러분!!!~~~ 결국 염불보다 잿밥?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2011.4~2015.2월까지 지급한 입대회장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약 1370만원에 대해 입주민이
납득/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낸 관리비는 눈 먼 돈 인가요?
2015. 4.1일부터 시작하는 동 대표는 최소 2년~4년 동안 입대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해 양심적으로 봉사할 마인드를 가진 분이 나서야 하고, 입주민은 잘 뽑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입주민이 나서서 우리 아파트관리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실태를 감시하는 (가칭)입주민 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