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입대회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회의출석수당은 별도로 회의참석한 동대표에게 지급함)
본인이 동대표를 하면서(2012.4~2.014.3월) 입대회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내역공개(증빙자료 등)를
누차 요구(개정전 관리규약)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더욱이 관리규약 개정(2014.10.1시행)이후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지급된 운영비(매월 20만원)는 관리규약에 “아파트를 위한 대외적인 업무 및
입대운영비로 사용하며, 회기 마감 시 잔여금은 관리비로 귀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회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대운영비 사용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병국)은
“입대회의운영비는 ▲입대의 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비용 ▲동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
▲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아파트입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입대회의운영비를 회식비등으로 지출한 입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5조제1항과 제356조적용)로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입대운영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전임 입대회장에 대해
2015.7월에 형사고발하였는 바, 경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2015.12.28)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처분이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항고장을 제출
(2016.1.28.)하였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임 입대회장도 매월 지급받는 업무추진비(매월 20만원/개인계좌 입금)의
사용내역을 일체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입대의운영비(매월 20만원 지급)대부분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는바, 이 역시 형사고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3. 아래의 전/현임 입대회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입대운영비 사용내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전임입대회장(문00) 업무추진비와 입대의운영비 지급 및 사용내역
1) 업무추진비(확인기간: 2014.7~2015.2월까지 8개월)
- 지급액: 1,600,000원(매월 200,000 x 8개월) = 입대회장 개인계좌로 입금.
- 사용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확인불가
* 2011년 4월~현재까지 3명의 입대회장(최00/문00/안00) 모두 공개하지 않음.
2) 입대회의운영비
- 운영비는 2014.10월 관리규약 개정후 11월~2105.3월까지 총1,000,000원을 지급함.
*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통장개설/입금하고 사용결과는
관리비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민에게 공개해야함
- 사용내역확인결과
* 총지급액 1,000,000원(5개월x매월20만원)중 674,000원을 회식비로 사용
* 사용내역 .
- 2014. 12.03/130,000원 (장원솥뚜껑 삼겹살식당)
- 2014. 12.26/50,000원 ( 사쿠사쿠 치킨맥주)
18,000원 ( 사쿠사쿠 치킨맥주)
- 2015. 01.02/126,000원 (조가네 대구볼테기)
- 2015. 03.19/350,000원 (우림정육점)
* 잔액은 관리비 잡수입으로 반납(2015.5월)
나. 현임 입대회장(안00)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입대운영비 사용내역.
1) 업무추진비 지급/사용내역
입대회장 업무추진비 지급 *입대회장 개인계좌 입금 | 2015.4월~12월 총 지급액 | 사용내역 |
매월 20만원 | 1,800,000원 | 공개하지 않음 |
2) 입대회의 운영비 지급/사용내역(2015.4월~12월)
입금 | 사용 | 참 고 (입대회의일자) | |||
일자 | 금액(원) | 일자 | 금액(원) | 내용(상호) | |
04.17 | 200,000 | 03.23 선 사용 |
149,200
| 장원솥뚜껑삼겹살 | 3.23 (임원선출) |
04.20 | 98,000 | 옥경이네 오리 | 4.20 (정기회의) | ||
04.20 | 60,000 | 부까부까 | |||
05.11 | 2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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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 9,.500 (선지급) | 06.01 | 72,500 | 길 싸롱 | 6.1. (긴급임시회의) |
06.01 | 27,000 | 술타령 야채곱창 | |||
06.10 | 1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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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0 | 200,000 | 07.14 | 105,000 | 갈비한판 | 7.14 (정기회의) |
07.14 | 51,000 | 간이역 | |||
08.07 | 200,000 | 08.31 | 58,000 | 흐지부지 | 8.31 (임시회의) |
09.10 | 200,000 | 09.14 | 99,000 | 별자리 | 9.14 (임시회의) |
09.14 | 55,000 | 카스세상 | |||
09.24 | 117,000 | 늘푸른 바다회 | 9.24 (임시회의) | ||
10.08 | 200,000 | 10.12 | 13,000 | 간이역 |
10.12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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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0 | 한아름 우렁쌈장 순두부 | ||||
11.09 | 200,000 | - | - | - | 11.30 (임시회의) |
12.10 | 200,000 | 12.22 | 200,000 | 유가네 장어나라 | 12.22 (임시회의) |
합 계 | 1,800,000 |
| 1,25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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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